현재 유행하는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하는법
부동산거래 침체에는 정부정책이나 거시경제 환경의 영향이 크겠지만 작년부터 계속된 대규모 전세사기가 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것이 큰 이유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모두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요약된 아래 예방법을 꼭 참조해주세요.
1.집주인의 신원 확인
등기부등본 :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체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 집이 압류되거나 경매에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2.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것이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공제회 가입여부를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협회나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공인중개사의 등록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법적서류검토
등기부등본 :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 관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 : 건축물의 용도와 불법 건축 여부를 확인합니다. 불법 건축물일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에서 대신 반환해줍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5.주변 시세 확인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변 시세를 확인하여 지나치게 높은 전세금을 요구하는 경우를 피하세요. 주변 시세보다 현저희 낮거나 높은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6.계약서 특약 사항 추가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추가하여 전세사기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확정일자 효력 발생일 전 임대인이 근저당 등을 설정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액을 배상한다"와 같은 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7.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즉시 주민센터에서 진행하고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8.신탁부동산 거래 주의
신탁부동산의 경우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신탁회사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부동산은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으므로 임대인과의 계약만으로는 대항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9.직거래 피하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할 경우, 사기 위험이 높습니다.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위조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세요.
10.근저당 설정 확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보증근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근저당 설정 관련 특약을 명시하여 예방할 수 있습니다.
11.중복계약 방지
임대인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여러 명과 중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12.불법검축물 확인
불법건축물에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세요.
13.세금 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집이 압류 되거나 경매에 넘어갈 위험을 방지하세요. 국세 /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국세열람을 해보세요.
14.갭투자 및 깡통전세 주의
갭투자나 깡통전세는 전세사기의 주요 수법 중 하나입니다. 건물 시세와 전세금, 대출금 등을 꼼꼼히 계산하여 위험성을 평가하세요.
15.이중계약방지
임대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을 집주인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세요.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의 예방법 15가지의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